목차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의 근본적 개편방향 : 신형부가가치세 도입을 중심으로 / 곽태원 1
요약문 1
I. 서론 2
II. 현행 지방세의 구조적 문제 3
1. 지방세 체계의 복잡성 3
2. 거래세 비중의 과다 5
3. 재산보유과세의 문제 7
4. 주민세의 문제 9
5. 지방세 행정 및 기타 문제점 9
III. 신형 부가가치세 도입방안 11
1. 개편의 기본구상 11
2. 신형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외국의 경험 12
3. 신형부가가치세의 주요 내용 14
4. 도입의 기대효과 16
IV. 요약 및 결론 17
참고문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