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 / 金相默 1
I. 서론 1
II. 외국의 입법례 2
1. 미국 2
2. 독일 4
3. 일본 6
III.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8
1. 제조물의 개념 8
2. 결함 8
3. 책임의 주체 9
4. 손해배상 9
5. 면책사유 10
6. 소멸시효 11
IV.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 11
1. 제조물의 범위 11
2. 결함의 판단기준의 불명확화 14
3. 책임주체의 명확화 15
4. 입증책임 16
5. 면책조항과 제조물책임기간 16
V. 결론 18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