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03년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손해배상제도의 개편 / 정호열 1
[요약] 1
I. 서설 1
II. 2003년 개정안의 내용 2
1. 개정안의 전반 2
2. 손해배상제도 개편의 구체적 내용 3
III. 현행 손해배상제도와 그 문제점 3
IV. 개정안에 대한 촌평과 기대 5
V. 맺는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