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재산권 보호와 경쟁정책에 관한 소고 / 송정원 1
I.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1
II.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2
III.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경쟁 3
IV. 공정거래법상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금지제도 3
1.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주요내용 4
2.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6
3.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허용 6
V. 향후 정책과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