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 Bockhorner Klinker 사건 / 홍명수 1
I. 사건의 개요와 법적 쟁점 1
1. 사건의 개요 1
2. 법적 쟁점 2
II. 법적 쟁점의 검토 3
1. 합작기업(Gemeinschaftsunternehmen)의 문제 3
2. 감지가능성(Spürbarkeit)에 관한 판단 4
3. 금지착오의 문제 5
III. 우리 독점규제법 관점에서의 평가 6
1. 경쟁제한성 판단 6
2. 새로운 회사의 설립 6
3. 금지 착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