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의 금지 / 이봉의 1
I. 머리말 1
1. 논의의 배경 1
2. 문제제기 2
II. 비가격제한행위의 유형과 규제체계 3
III. 비가격제한행위의 규제실태와 문제점 4
1. 규제실태 4
2. 문제점 5
IV. 비가격제한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6
1. 거래강제 6
2. 거래상지위 남용 8
3. 구속조건부거래 12
V. 맺는 말 : 향후의 과제 15
1. 비가격제한행위의 위법성요소와 비교형량의 여부 15
2. 안전지대의 필요성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