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배타적 네트워크 운영의 위법성 : United States. v, Visa USA., Inc. 사건 / 신영수 1
I. 머리에 1
II. 사안의 개요 2
1. 사실관계 2
2.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3
3. 연방제2항소법원의 판결 4
III. 쟁점의 분석 4
1. 신용카드업에 대한 상품시장의 획정 4
2. 신용카드사들의 시장지배력 분석 5
3. 경쟁에 미친 영향 평가 6
4. 정당화 사유와의 비교형량 7
IV. 맺으며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