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헌법 총강과 기본권조항을 중심으로/朴宣映 1
I.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 1
II. 헌법 총강의 개정을 위한 제언 4
1. 국호와 국가형태에 관한 고찰 5
2. 국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고찰 6
III. 기본권편 개정을 위한 제언 22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3
2. 평등권 25
3. 신체의 자유 26
4.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 연좌제금지 27
5.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28
6. 주거의 자유, 사생활권, 통신의 비밀보호 28
7.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30
8.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30
9. 재산권 33
10.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청원권 34
11. 재판을 받을 권리 34
12. 국가배상ㆍ형사보상ㆍ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 35
13. 교육권 35
14. 근로의 권리와 의무 38
1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9
16. 환경권 41
17.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43
18. 일반적 법률유보조항 44
19. 국민의 의무 45
IV. 시간 속의 헌법개정을 제안하며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