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36,38,1
I. 사실관계=36,38,2
II. 하급심 법원의 판결요지=37,39,1
III. 대법원판결의 요지=37,39,2
[판례연구]=38,40,1
I. 문제의 제기=38,40,2
II. 보조금의 개념 및 종류=39,41,3
III. 보조금의 법적 근거=41,43,3
IV/III. 보조금지급의 행위형식=43,45,3
V/IV. 보조금지급결정취소의 법적문제=45,47,8
VI/V.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철회)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52,54,3
VII/VI. 결론: 평가 및 전망=54,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