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이주원 1
〈목차〉 1
I. 서론 2
II. 조정의 기본개념 3
1. 조정의 정의 3
2. 조정의 유형 5
3. 조정의 특징 7
III. 한국의 조정제도 12
1. 한국 조정제도 개관 12
2.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 14
3. 법원의 민사조정제도 18
4.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18
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19
IV. 한국과 외국의 비교 21
1. 분쟁의 적용대상 21
2. 조정합의 22
3. 조정인의 선정 22
4. 조정인의 수 22
5. 절차의 개시 23
6. 조정인의 역할 23
7. 조정절차의 특징 24
8. 비밀준수의무 24
9. 중재 혹은 소송 등과의 관계 24
10. 조정인과 사무국의 면책규정 25
11. 조정비용 25
V. 한국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26
1. 문제점 26
2. 발전방향 29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