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성년후견법제 / 송호열 1
I. 서론 1
II.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개요 2
1. 성년후견제도의 개정 2
2. 유언방식의 개정 12
III. 정비법의 개요 13
1. 금치산·무능력 등의 용어의 폐지 14
2. 시정촌장(한국의 시군구읍장에 해당) 신청권 14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 관한 결격조항(결격조항조항) 정비 14
IV. 임의후견계약에관한법률(신설) 16
1. 임의후견제도의 의의 및 법제화의 배경 16
2. 임의후견계약법의 개요 18
V/IV. 후견등기 등에 관한 법률(제정) 29
1. 임의후견등기제도의 제정과 이유 29
2. 성년후견등기제도의 개요 29
VI/VII. 결론 37
참고문헌 39
[요약]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