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방송시장 정책과 법적 규제 / 한영학 ; 타키타 야스나리 1
1. 서론 1
2. 방송시장 정책과 규제의 주요 논점 2
1) 방송사의 진입 규제와 소유 규제 3
2) 프로그램 거래의 실상과 정책 7
3) 외자 규제 12
4) 광고 규제 14
3.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송시장에 대한 주요 결정 사례 16
1) 개관 16
2) 방송의 불공정 행위 사례 19
4. 방송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25
1) 개관 25
2) 주요 판례 26
5. 결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