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취자 보호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 김형훈 1
I. 서론 1
II. 현행법령상 주취자의 취급 3
1. 행정상 주취자의 취급 3
2. 형사상 주취자의 취급 5
3. 주취자 행위유형별 조치 일람 7
III. 현행법령상 주취자 취급의 문제점 8
1. 요구호자에 대한 보호체계 미비 8
2. 주취소란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수단 미흡 10
IV. 주취소란자의 제지 등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14
1. 일본 14
2. 프랑스 15
3. 영국 16
4. 미국 17
5. 호주 18
6. 캐나다 18
7. 독일 19
V. 관련법령의 정비 방향 19
1. 요구호자에 대한 보호체계 정비 19
2. 주취소란등 행위자에 대한 행정상 조치수단 확보 22
3. 신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 24
4. 장기적 검토사항 24
VI. 새로운 입법에 대한 비판론 및 이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자의적인 주취자 판단 가능성 - 25
VII. 결론 27
참고문헌 29
I. 국내문헌 29
II. 국외문헌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