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재산권보호의 조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제 : 제3토론 / 이재곤 1
I. 서론 1
II. 지적재산권보호의 조화를 위한 국제적협력을 위한 과제 1
1. 국제사회의 지적재산권문제에 대한 국가간의 대립 1
2. 주도하는 국제기구로서 WTO와 WTO/TRIPs의 경쟁 및 충돌 2
3. 지적재산권규율에 대한 국가주권을 강조하는 속지(영토)주의(territoriality principle) 4
III. 발표문에 대한 질문 및 언급 5
1. 자유무역협정은 지적재산권법제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인가? 5
2. 국제적 조화의 방향은 보호수준의 통일에 중점이 주어져야 하지 않은가? 6
3.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실현가능성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동협정 상의 지적재산권규제방향을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