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ublic domain의 새로운 이해 / 최정환 1
초록 1
I. 서론 1
II. Public Domain의 새로운 발견 2
1. Public Domain의 역사적 고찰 2
2. Public Domain의 개념 정립의 필요성 4
3. Public Domain의 개념과 기능 정의 5
III.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Public Domain의 범위 8
1. public domain에 관한 판례상의 논의 8
2. 우리 저작권법상의 public domain의 영역 9
IV. 우리 저작권법에 있어서 Public Domain의 영역 축소 11
1. 저작권의 보호영역의 확대 11
2.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11
3. 외국저작물의 소급적 보호 12
4. 저작물에 대한 이중적 보호 12
5. 디지털 파일의 보호 12
V. 결론 13
ABSTRACTS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