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송법의 개정방향/박선영 1
I. 논의에 붙여 1
II. 기본권으로서의 방송의 본질과 방송법의 체계 3
1. 방송의 자유와 권리 3
2. 매체법의 부재 6
III. 방송법의 개정방향 9
1.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구별 9
2. 방송의 국제화추세에의 대응 11
3. 재외국민과 소수자 보호의무 13
4. 법치주의의 적용 15
IV. 개정법안의 문제점 15
1. 방송편성위원회와 편성규약의 제정 16
2. 방송사 소유와 겸영규제 19
3. 방송발전기금 21
4. 텔레비전시청 차단장치 24
5. KBS와 관련하여 24
V. 논의를 마치며 28
참고문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