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치적 의견표명과 표현의 자유 : 2004년도 언론관련판례를 중심으로 / 朴宣映 1
I. 표현의 자유로서의 정치적 의견표명 1
II. 공인의 정치적 의견표명 3
1. 공인과 표현의 자유 3
2. 특별권력관계와 정치적 의견표명 4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치적 의견표명 5
(2) 정치적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정치적 의견표명 6
3. 공법인 종사자의 정치적 의견표명 13
(1)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3
(2) 공법인 종사자의 기본권행사범위 14
(3) 비영리 특수법인 종사자의 정치적 의견표명의 자유 14
(4) 문제점 15
III.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표명 18
1. 입후보자의 전력에 대한 정치적 의견표명 18
2. 입후보자 가족에 대한 정치적 의견표명 19
3. 입후보자의 학력과 허위사실공표 20
4. 소결 : 입후보자의 검증은 그 자체로 공익 20
IV. 가상공간에서의 정치적 의견표명 22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언론성 22
2. 홈페이지를 통한 입후보자의 정치적 의견표명 24
3. 가장 강력한 정치적 매체로서의 인터넷 24
V. 정치적 의견표명의 가치인정을 위한 서곡 25
참고문헌 28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