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학교 적기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개선 연구:경기도를 중심으로/하봉운 1
〈요약〉 1
I. 서론 1
II. 경기도의 교육현황 3
1. 경기도 교육여건의 주요현황 3
2. 경기도 학교 신ㆍ증설 추진 계획 5
3. 학교신설 절차 9
4.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분석 11
III. 경기도 학교 적기설립의 문제점 13
1. 학교신설 단계별 문제점 14
2. 지방자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17
3. 제도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점 18
IV. 학교적기 설립을 위한 개선방안 21
1. 학교신설 단계별 개선안 21
2. 지방자치 이원화에 대한 개선안 24
3. 제도 및 절차에 대한 개선안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