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 남북한 인터넷 교류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 오길남 1
목차 1
I. 문제제기 1
II. 북한의 인터넷 인프라 현황 2
1. 북한 인터넷 관련 시설 2
2. 북한 인터넷 연결 및 운영 현황 4
III. 인터넷 관련 북한의 인식과 개방 전망 6
1. 인터넷 관련 북한의 인식 변화와 배경 6
2. 북한의 인터넷 교류·협력 및 개방에 대한 전망 8
IV. 남북 인터넷 교류협력 현황 및 문제점 10
1. 남북한 인터넷 교류협력 및 법적 규율 현황 10
2. 인터넷 개방 및 현행 인터넷 사건 접촉 승인제 관련 쟁점 10
3. 인터넷 접촉 사전 승인제 폐지 시 파급효과 12
4. 현행 인터넷 접촉 사전 승인제의 한계 13
5. 종합평가 16
V. 남북한 인터넷 교류·협력 추진방안 18
1. 언터넷 접촉 승인제 관련 문제와 남북관계 인식 18
2. 남북 인터넷 교류·협력 추진 기본방향 19
3. 細部 추진방안 21
4. 인터넷 교류·협력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24
VI. 결론 및 정책적 考慮事項 25
1. 인터넷 개방과 북한 25
2. 인터넷 교류협력 확대와 개방을 위한 합의서 도출방안 27
3. 인터넷을 통한 대남 심리전수단 활용에 대한 대처방안 28
4. 접촉승인제 폐지에 따른 대국민 설득론리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