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行政法規違反行爲의 私法的 效力 / 徐元宇 1
I. 대상대법원판례 1
1. 대법 2002.9.4. 선고 2000다54413(병합) 손해배상(기) 등 판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8.29. 선고 99나53140(병합) 판결) 1
2. 대법 2001.3.23. 선고 2000다70972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11.10. 선고 99나58619 판결) 3
II.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공법적 규제와 사법의 역할 4
1. 처음에 4
2. 종래의 논의상황 6
3. 새로운 동향 7
III. 법률행위법에 있어서의 단속법규론의 기본구성 12
1. 공법·사법관계의 재검토 12
2. 헌법시스템 아래서의 국가의 역할 14
3. 단속법규론의 재구성 17
IV. 결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