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심검문의 실효성 확보방안 / 김형훈 1
I. 서론 1
II. 불심검문의 필요성과 현행 규정 2
1. 불심검문의 필요성 2
2. 관련 법령(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내용 3
III. 검문불응자에 대한 조치권 부재와 공권력의 무기력화 5
1. 현행법령상 조치권 부재 5
2. 임의적 검문에 따른 공권력의 무기력화 7
IV. 불심검문의 실효성 확보 찬반론 11
1. 실효성 확보 반대론 11
2. 실효성 확보 요구론 12
V. 다른 나라의 검문관련 입법례 18
1. 독일(통일경찰법모범초안) 18
2. 프랑스 20
3. 미국 22
4. 영국 24
VI. 실효성 확보의 구체적 방향 26
1. 강제에 의한 담보 26
2. 제재에 의한 담보 27
VII. 기타 관련 문제점 및 개정방향 29
가. 무작위 일체식 검문 29
나. 정복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문제 31
VIII. 결론 33
참고문헌 34
[요약]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