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보호 법제 / 한영학 ; 타키타 야스나리 1
1. 서론 1
2. 프라이버시의 헌법론 3
1) 프라이버시의 법 개념과 최근 동향 3
2) 프라이버시권의 한계와 표현의 자유와의 조정 원리 6
3) 개헌 논의와 새로운 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8
3. 개인정보보호법과 언론 10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립 경위와 경과 10
2) 개인정보보호법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쟁점 12
3)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립에 따른 언론의 방향 16
4. 인터넷과 개인정보·프라이버시보호 18
1) 인터넷상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보호 법제 개관 18
2) 프로바이더 책임의 제한과 발신자 정보의 공개 20
3) 인터넷상의 주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 판례 23
5. 국내의 시사점 및 제언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