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삼약초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 김길중 1

1. 인삼 관련제도(법)의 실태 1

가.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산업관리 1

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인삼산업 관리 2

다.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삼산업관리 2

라. 〈약사법〉에 의한 인삼산업관리 3

2. 인삼산업관련제도(법)의 문제점 3

3. 인삼산업관련제도의 개선방안 4

가. 인삼류의 정의에 인삼제품과 산양삼(장뇌삼)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나.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생산 이력제, 검사제도 개선을 통한 품질관리 철저. 5

다. 인삼가공 및 유통관련규제의 정비 5

라. 인삼 및 인삼제품에 대한 각종 표시내용의 정비 5

마. 인삼산업관련 행정체계의 정비 5

4. 농림부주관하의 인삼연구소 신설. 6

4년 근과 6년 근의 객관적인 연구 6

홍삼과 백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6

고려인삼의 승열작용설에 대한 연구 7

비"사포닌"성분에 대한 고려인삼과 서양삼에 대한 비교연구. 7

외국의 특허개발 동향에 대한 항시 조사연구. 7

외국삼(서양삼)에 대한 연구 7

Summary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