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형제도 존폐논의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 헌법적 정의의 관점에서 / 박선영 1
I. 사형폐지특별법안 국회제출 1
II.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5
1. 법정형으로서의 사형 5
2. 사형집행 7
III. 국제적 동향 9
IV. 사형제도 관련판례 12
1. 국내 13
(1) 헌재결 95헌바1 13
(2) 합헌결정의 주요내용 14
(3) 소수의견으로서의 위헌론 16
(4) 헌재의 합헌결정 이후 16
2. 비교법적 고찰 17
(1) 미국 17
(2) 독일 19
(3) 유럽 20
V. 법리적 검토 20
1. 헌법해석학적 관점 21
(1) 생명권과 관련하여 21
(2) 헌법 제110조 제4항과 관련하여 24
(3)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25
(4) 교수형의 잔혹성과 관련하여 26
(5)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28
(6) 소결 29
2. 형사정책학적 관점 29
(1) 응보방법으로서의 사형 30
(2) 일반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사형 34
(3) 오판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38
(4) 국민의 법감정과 관련하여 40
(5) 소결 42
VI. 헌법적 정의를 꿈꾸며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