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미범죄와 즉결심판을 받을 권리 / 김형훈 1
I. 서론 1
II. 경미범죄와 신속한 재판청구권 2
1. 경미범죄의 의의 2
2. 신속한 재판청구권의 의의 3
3. 경미범죄에 대한 신속한 재판청구권의 제도적 발현 4
III. 외국의 경미범죄처리 제도 5
1. 프랑스 6
2. 미국 7
3. 영국 8
4. 독일 9
5. 일본 10
6. 분석 10
IV. 즉결심판 폐지론과 그 비판 12
1. 즉결심판제도 관련 각종 개혁안 12
2. 폐지론의 주요골자 13
3. 반론 15
V. 즉결심판의 적극적 활용 23
1. 사례검토 23
2. 즉결심판청구 대상의 법적 검토 24
3. 즉결심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실무상 제언 27
VI. 결론 29
〈별첨〉 부진정경미범죄의 즉결청구 체크리스트(해당 항목에 [√]표시) 31
참고문헌 32
[요약]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