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 헌재 2004.8.26. 2002헌가1 결정을 중심으로 / 나달숙 1
[요약] 1
I. 사건의 경과와 심판의 대상 1
1. 사건의 경과 1
2. 심판의 대상 1
II.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요지 2
1.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2
2. 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 2
III. 헌법재판소의 판단 3
1. 다수의견 3
2. 반대의견 4
3. 별개의견 5
IV. 판례의 검토 6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현황 6
2.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내용 7
3. 양심실현의 자유 침해 여부 심사와 과잉금지원칙 9
IV.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14
1. 대체복무제도를 위한 선결과제 14
2. 형사 처벌과 대체복무 15
3. 입법자에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의무 여부와 권고 15
4. 대체복무제 도입에서의 고려 18
V. 결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