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물권변동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고찰 : 부동산물권의 거래관행 설문조사 및 그 분석을 중심으로 / 金相默 1
〈Deutsche Zusammenfassung〉 1
I. 서론 3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II. 설문응답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경험내용 5
1. 지역별 :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5
2. 연령별 : 귀하의 연령은? 5
3. 학력별 : 귀하의 학력은? 6
4. 직업별 : 귀하의 직업은? 6
5. 물권변동의 경험유무 7
III. 물권행위의 개념과 효력 7
1. 물권행위의 개념 7
2. 물권행위의 구속력 11
IV. 물권행위의 독자성 14
1.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개념 14
2. 학설과 판례 15
3. 설문조사의 결과 및 그 분석 16
V. 물권행위의 무인성 21
1.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개념 21
2. 학설과 판례 22
3. 설문조사의 결과 및 그 분석 23
VI. 이중매매의 효력 25
1.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26
2.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26
3.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매수인도 적극 가담한 경우 27
VII.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28
1. 관련법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8
2. 학설과 판례 29
3. 설문조사의 결과 및 그 분석 30
VIII. 결론 32
〈참고문헌〉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