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도권 입지규제 문제와 개선방안/허재완 1
I. 서론 1
II. 수도권 입지규제 현황 2
(1) 인구유발시설의 권역별 입지규제 2
(2) 공장총량규제 실시 2
(3) 공업지역 지정 제한 3
(4) 공장 신ㆍ증설 규제 3
(5) 과밀부담금 부과 4
III. 수도권 입지규제정책의 문제점 4
(1) 미미한 인구 및 산업집중 완화효과 4
(2) 입지규제에 따른 기업투자의 지체 5
(3) 실효성 없는 과밀부담금제도 6
(4) 규제에 따른 여타 부작용 6
IV. 수도권규제정책의 개선방향 7
(1) 단기적 개선방안 7
(2) 중장기적 개선방안:국가균형정책과 연계한 개편 8
[표 1] 수도권 권역별 행위제안 2
[표 2]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 현황 4
[표 3] 규제에 따른 권역별 투자지체 현황 5
[표 4] 단계적 개편의 기본 틀 8
[그림 1] 수도권규제로 인한 공장설립투자 지체현황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