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요국의 수도권 입지규제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문미성 1
I. 머리말 1
II. 외국의 수도권 입지규제 정책 변화 2
(1) 영국 2
(2) 프랑스 3
(3) 일본 4
III. 수도권 규제완화의 대안 정책 6
(1) 영국 6
(2) 프랑스 7
(3) 일본 7
IV. 결론 및 정책 시사점 8
[표 1] 일본 수도권 규제의 변천 내역 4
[표 2] 외국의 수도권 규제완화 현황 8
[그림 1] 수도권규제로 인한 공장설립투자 지체현황 5
[그림 2] 일본의 수도권 권역설정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