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7,7,1
I. 사건의 개요=8,8,1
1. 사실관계=8,8,2
2. 원심판결의 요지=9,9,1
3. 피고의 상고이유=10,10,1
4. 대법원판결요지=10,10,2
II. 문제의 제기 및 쟁점=11,11,2
III.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의 법리=12,12,1
1.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법리해석 일반=12,12,10
IV. 우월적 지위 인정 고려요소=21,21,5
V. 불이익제공이어야 한다.=25,25,2
VI. "부당한" 불이익제공 인정의 고려요소=26,26,1
1. 대상판결 이전에 나타난 대법원판결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제공 인정의 고려요소=26,26,2
2. 대상판결상의 부당한 불이익제공 인정의 고려요소=27,27,1
3. 대상판결 이후에 나타난 대법원판결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제공 인정의 고려요소=27,27,5
VII. 고려요소의 법적 의미=31,31,1
VIII.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로의 도피=32,32,2
IX. 결론=3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