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심적 병역거부 해결방향 / 나달숙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종류와 근거 3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3
2.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헌법적 근거 6
III.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 및 현황 8
1.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현황 8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내적 논의 및 현황 14
IV. 양심적 병역거부자문제의 해결 방향 26
1. 소수자인권보호 26
2. 인식의 전환 28
3. 대체복무의 도입 29
4.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의 보장 33
참고문헌 34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