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의 경제동향과 전환불황 관리에 관한 연구 / 이정철 1
목차 1
I. 들어가며 1
II. 7.1 조치에 나타난 북한의 가격 및 소득 정책패키지 2
1. 수요제약과 계획 정상화 : 시장청산(market clearing) 프로그램 6
2. 공급측면의 개혁과 조정 - 장기 생산 인센티브 도입의 과제 11
III. 7.1 조치 이후 북한의 추가 개혁 동향과 기업 세제 및 국가 재정 개혁 13
1. 부문별 개혁 13
2. 북한의 재정 및 세제 개혁과 거시경제 안정화(stabilization) 시도 17
IV. 전환 불황의 관리와 거시경제 안정화 23
V. 선군정치의 이중 시그널 28
참고문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