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동불법행위의 제도적 취지에 대한 재검토 / 鄭泰綸 1
I. 서 1
1. 객관적 관련공동설에 대한 의문 2
2. 종래의 주관적 관련공동설에 대한 의문 5
3. 논의의 범위와 순서 7
II. 인과관계는 나눌 수 있는가 8
1. 프랑스에서의 부분적 인과관계론 8
2. 독일에서의 부분적 인과관계론 13
3. 소결 17
III. 공동불법행위의 제도적 취지 21
1. 국내 학설의 검토 21
2. 독일의 학설 24
3. 소결 32
IV. 판례의 분석 33
1. 부분적 인과관계론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의 여부 34
2. 판례가 말하는 객관적 관련공동의 의미 35
3. 판례의 객관적 관련공동설에 대한 정리 39
V. 맺음말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