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 / 이봉의 1
I. 머리말 1
1. 배경 1
2. 문제제기 2
II. 공정거래법 집행체제의 전개과정과 문제점 4
1. 집행기구로서 공정위의 위상강화 4
2. 공적 집행수단의 강화 5
3. 사적 집행수단의 경과 10
4. 소결 14
III. 사적집행의 강화? 14
1. 배경 14
2. 손해배상청구의 활성화 18
3. 사인의 금지청구도입? 21
4. 소결 24
IV. 맺는 말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