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 독점금지법의 집행 / Masahiro Murakami 1
I. 집행 개요 1
1. 독점금지법의 제정 1
2. 미국 독점금지법과의 비교 2
3. 집행의 다른 스타일 - 행정적 벌과금(administrative fines) 3
4. 미국의 집행의 발전 4
II. 카르텔에 대한 다른 제재수단의 발전 - 사적집행 5
1. 손해배상 5
2. 금지청구(Injunctive relief) 6
III. 반 카르텔 집행 7
1. 면제 - 연성, cautious 카르텔 7
2. 과징금(surcharge) - 일본의 특수한 행정적 제재수단 8
3. 반 당연위법 원칙의 발전 9
4. 형사적 집행 10
5. 손해배상 11
IV. 최고의 제재 - 독점금지법의 집행 활성화 13
1. 문제와 제안 13
2. 특별 조사절차 14
3. 전반적인 행정적 벌과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