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잠재적 경쟁이론의 내용과 실제 적용 / 신영수 1
I. 머리에 1
II. 잠재적 경쟁이론의 독점금지법상 지위 2
III. 법원에 의한 잠재적 경쟁이론의 형성과정 4
1. El Paso Natural Gas 사건 5
2. Penn-Olin 사건 6
3. Procter & Gamble 사건 8
IV. 잠재적 경쟁이론의 세부유형 분석 9
1. 개관 9
2. 실재적인 잠재적 경쟁(Actual Potential Competition) 이론 10
3. 인지적인 잠재적 경쟁(Perceived Potential Competition) 이론 12
4. 시장참호(Market Entrenchment) 이론 14
5. 잠재적 경쟁이론에 대한 미국의 법원과 경쟁당국의 전반적 동향 15
V. 세부 유형별 적용 요건 15
1. 인지적인 잠재적 경쟁이론의 적용을 위한 요건 15
2. 실재적인 잠재적 경쟁이론의 적용을 위한 요건 20
3. 시장참호이론의 적용을 위한 요건 24
VI. 우리나라의 기업결합심사기준과 잠재적 경쟁이론 25
1. 기업결합심사기준상의 잠재적 경쟁이론 25
2. 현행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27
VII. 맺으며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