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신문법 개정 과제/류한호 1
I. 머리말 - 신문법 개정논의의 배경 1
II. 신문법, 개정인가, 제정인가 3
III. 위헌 및 헌법불합치 조항의 개정 5
1.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5
2.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금지 10
3. 신문의 겸영금지 조항 11
IV. 신문법 시행과정의 개선 요구사항 15
1. 등록제도 개선 (신문법 제12조) 15
2.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 (신문법 제23조) 15
3. 외국정기간행물 지사 설치 규제완화 (신문법 제26조) 15
4.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신문법 제28조의2) 16
5. 신문발전기금의 용도 및 우선지원 규정 보완 (신문법 제34조) 16
V. 기타 주요 쟁점사항 16
1. 신문사 경영자료의 공개 17
2. 여론의 다양성 18
3. 편집규약, 편집위원회 등 이른바 "편집권"의 귀속문제 18
4. 독자권익위원회 등 독자의 신문 참여의 문제 19
5. 인터넷 포털의 법적 제도화 20
VI. 결론 22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