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간접수용 법리의 합헌성 연구 / 김민호 1
논문요지 1
I. 서론 1
II. 미국의 규제적 수용 법리 2
1. 규제적 수용의 의의 2
2. 헌법적 근거 3
3. 규제적 수용에 대한 판례이론의 발전과정 3
4. 규제적 수용으로 제소된 사례 유형 4
III. 간접수용 법리의 합헌성 검토 5
1. 간접수용은 미국의 규제적 수용과 동일한 개념인가? 5
2. 우리나라 헌법상 간접수용의 도입이 가능한 것인가? 6
IV. 간접수용 법리에 대한 미국에서의 비판적 견해 8
V. 간접수용 주장사례의 우리나라 보상법제에 의한 분쟁해결가능성 11
1. 문제의 소재 11
2. NAFTA 투자분쟁사건 중 간접수용 주장사례 12
3. 우리나라 보상법제에 의한 분쟁해결가능성 13
IV. 결론 14
〈참고자료〉 미국 2004 개정 모델 BIT(양자간 투자협정)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