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입체적 이용을 위한 토지소유권의 상하효력범위/宋鎬烈 1
I. 서론 1
II. 토지소유권의 상하범위 3
1. 토지소유권의 상하범위에 대한 학설 3
2. 토지소유권의 상하효력범위에 대한 정당한 이익 6
3. 소결 8
III. 토지소유권 상가공간의 이용 및 권원설정 9
1. 공중공간의 이용에 관한 경우 9
2. 지하공간의 이용에 관한 경우 10
3. 대심도 지하의 권원설정의 경우 11
IV. 토지소유권의 지상ㆍ지하공간에 관한 효력범위 12
1. 입체공간이용의 필요성 12
2. 토지 상하ㆍ지하공간의 이용가능성과 이용전망 13
3. 구분지상권 15
4. 공중권 18
5. 대심도 지하공간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효력 범위 20
V. 토지소유권의 상하효력범위에 관한 한계 26
1. 토지소유권 제한의 일반원리와 한계 26
2. 대심도에 의한 제한 27
VI. 결론 29
참고문헌 30
국문요약 32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