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체제하에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의 허용범위에 관한 고찰/전정기;이성형 1
I. 서 1
II. GATT/WTO에서 환경보호의 논의 3
1. GATT와 환경보호 3
2. WTO와 환경보호 5
III. WTO 환경관련 7
1. WTO 설립협정 서문 7
2. GATT1994 제20조의 예회 8
3. WTO부속협정상의 주요 환경관련 규정 9
IV. GATT/WTO 환경 관련 분쟁사례와 GATT 제20조의 해석 15
1. GATT 분쟁사례 15
2. WTO 분쟁사례 20
V. 결론 26
참고문헌 29
<국문초록> 31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