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광역과 기초간 세원배분에 관한 연구/이영희;김대영 1
〔Abstract〕 1
I. 서론 2
II. 정부간 세원배분에 대한 논의 5
1. 재정분권 논의 5
2. 정부간 세원배분 6
III. 세원배분 현황 및 특징 11
1. 국세와 지방세 11
2. 광역세와 기초세 12
IV. 광역과 기초간 세원배분방안 15
1. 기본방향 15
2. 세원배분 방안 17
V. 지방세수 및 지방세입 파급효과 분석 24
1. 지방세 파급효과 분석 24
2. 지방세입 파급효과 분석 26
VI. 결론 34
【참고문헌】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