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을 담론 분석적 시각에서 재해석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방폐장 입지 선정 정책에 대한 과거 연구들이 경주시 입지선정이전의 방폐장 입지선정 노력을 사전적으로 정책실패로 규정한 후 그러한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 연구는 이 정책의 목표나 성공에 대해 참여자들 간에 관념과 가치관의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참여자간의 의사소통방식과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담론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글에서는 정책결정자나 시민단체를 비롯한 정치 엘리트들이 정책결정을 위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동일한 정책문제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의미를 부각하며 자신들의 가치에 부합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반국민이나 정책수용자들이 사회적 쟁점을 인식하도록 유인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쟁점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프레이밍(framing) 전략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은 방폐장 입지 선정 정책과 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해관계로 해결될 수 있는 ‘정책이견’을 넘어서는 정책사안, 즉, 참여자간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관념의 차이로 인하여 단지 보다 많은 과학적 자료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정책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책 사안의 결정과정에 대한 유용한 분석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주제어: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담론분석, 프레이밍]Framing Analysis of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A Case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Placement in South Korea
---Minah Kang Kim & Jiho Jang
This paper is an application of discourse analysis to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in siting efforts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in South Korea. While previous research focused on finding contributing factors for the failures in siting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this research takes a different start and construes the policy decision development process with a new perspective. In particular, the focus of the research is on the framing strategies that are manifested in the discourse. It is noted that each party participating in the policy decision development process (government officials, environmental groups, and community residents) has defined and framed the policy issue distinctively from each other based on underlying values and perspectives. The discourse analysis identified various framing efforts and strategies used to diagnose the problem, suggest prescriptions, and motivate participants. Strategies include selective attention and naming of the policy issues using frame articulation, amplification, extension, and transformation strategies. Overall it is found that framing analysis is a useful tool for understanding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