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원내각제의 현대적 상황:그 이론과 실제/韓泰淵 1
I. 서설 1
II. 균형이론의 붕괴 10
1.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의 그 개념의 비통일성 10
2. 균형이론과 2원적의원내각제 15
1) Esmein과 Duguit에 있어서의 균형이론 15
2) Robert Redslob와 Carl Schmitt에 있어서의 균형이론 26
3) 2원적의원내각제와 균형이론의 시대적 성격 34
3. 1원적의원내각제에 있어서의 균형이론의 고향상실 41
1) Georges Burdeau와 Georges Berlia에 있어서의 균형이론에의 향수 41
2) Borris Mirkine-Guetzevitch(이미지참조)와 Maurice Duverger에 있어서의 균형이론의 부정 47
3) Bernard Chantebout에 있어서의 의원내각제와 회의제와의 자동성 53
III. 일원적의원내각제에 있어서의 두 개의 경향 59
1. 의회의 우위 59
1) 의원내각제와 회의제 59
2) 프랑스 제3공화국 헌법에 있어서의 의원내각제의 변질 67
3)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의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의 회의제에로의 경향 73
2. 집행권의 우위에 의한 신의회주의에로의 경향 80
1)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의 20세기적 현상 80
2) Bonn헌법의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의 이율배반적경향 87
IV. 결어=Carre(이미지참조) de Malberg의 승리?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