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풍속사범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성매매·음란행위, 도박·사행행위를 중심으로 / 김형훈 1
I. 서론 1
1.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근본적 문제 1
2. 풍속과 풍속사범의 개념 2
II. 성매매와 음란행위 3
1. 법령상 차별적 취급 3
2. "성매매"의 개념을 둘러싼 문제 5
3. 음란행위의 개념을 둘러싼 문제 10
4. 소결 : 유사성교행위와 음란행위의 구분 13
III. 도박과 사행행위 15
1. 법령상 차별적 취급 15
2. 도박·사행행위 관련 법령의 개관 16
3. 도박과 사행행위의 개념을 둘러싼 문제 19
4. 소결 : 도박과 사행행위 개념의 구분 21
IV. 결어 23
참고문헌 25
1. 국내문헌 25
2. 국외문헌 26
[요약]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