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金相默 1
국문요약 1
I. 서설 2
II. 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4
1.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4
2.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5
3. 검토 6
III. 민법상 물권행위와 등기와의 관계 7
1. 제1설(결합설) 7
2. 제2설(효력발생요건설) 8
3. 제3설(별개요건설) 9
4. 검토 9
IV.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
1.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10
2. 등기부와 대장 12
3. 등기공무원의 심사권 15
4. 인감증명제도 16
V. 결론 17
참고문헌 18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