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물에 대한 수요는 시대에 따라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 즉, 수렵채취시대에는 먹는 물 위주에서 농경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업용수가 새로이 대두되었고, 산업화 시대에는 공업용수가 등장하였다. 산업화 시대 이후, 하천수의 과다이용으로 인한 염수침입 및 주운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하천유지용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물이 인간의 용도뿐만 아닌 환경유지를 위한 용수의 개념도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한 용수는 하천유지용수로부터 시작되었으나 하천유지용수는 엄격하게 보면 환경을 위한 용수라기보다는 하천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 고려된 용수로서 순수한 하천환경 자체를 위한 용수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하천유지용수도 그 범위가 점차 변화되어 희석용수, 물고기를 위한 용수 등이 추가되어 그 의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 환경생태의 중요성 인식과 풍요롭고 환경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물을 대하는 국민의 요구도 효율적인 수질 및 수량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천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켜 건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자는 수요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용수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하여 지속가능한 물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환경유량과 연계하여 취수를 허락하고, 자연에 가깝게 생태계를 보전하고 여가활동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최근에 와서 하천유지용수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환경유량이란 개념이 물이용에 있어 강조되어 용수를 인간의 입장에서만 고려하지 않고 전체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고려한 용수의 산정과 배분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유량은 지금까지 친수기능에 중점을 둔 환경개선용수 수준까지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는 순수한 환경유량의 개념이 정의되고 이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용수의 구분과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량관리를 결정하는 모든 제도나 정책이 이와 같은 용수의 구분과 정의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며 특히 필요용수량의 산정과 배분에 있어 이러한 용수구분은 주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환경유량개념의 발전과정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환경유량의 정의와 기능을 제시하고자 한다.In recent days, people's requests about water resources have been developed from managing quality and quantity of water resources to forming a river environment by restoring normal function of river. To meet these reques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flows. In Korea, the environmental flows was introduced as a concept of river maintenance flows in a sense of river management. The function of river maintenance flows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what the major issue is in that age such as navigation, water quality, and prevention of saline water intrusion. As the assesment of river maintenance flows in Korea focused mainly on the function of water usage oriented in human, it could not be defined and emphasized in a sense of ecosystem as a pure meaning of environmental flows. And while the existing river maintenance flows are included the assesment of flows, there is not a practical procedure to supply them and the efficient management in a sense of environment is not performed. The environmental flows should be further developed from the river maintenance flows and changed to a new concept focused on maintaining the health of ecosystem. In other words, the environmental flows should be defined as a necessary flows for maintaining the function of river and its original value, and be considered on the same or higher value of flows for maintenance of economic activity, recreation, and power gen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