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시환경정책에서의 규제순응 향상에 관한 연구 / 朴慶孝 1
Ⅰ.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
Ⅱ. 순응친화적 규제개혁 3
Ⅲ. 도시환경정책에서의 규제순응 실태 6
1. 집행기관장의 규제의지 7
2. 집행기관의 능력 8
3. 정부간 관계 9
4. 규제수단 10
5. 규제공동체 12
6. 규제대상자의 인식과 능력 12
Ⅳ. 도시환경정책에서의 규제순응 향상방안 13
1. 규제순응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13
2. 정부간 관계에 대한 재검토: 부분선점제도의 단계적 적용 15
Ⅴ. 요약 및 결론 18
참고문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