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에서의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홍봉규 1
I. 머리말 1
II.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2
1. 서 2
2. 특허법의 목적 3
3. 독점규제법의 목적 4
4. 양법의 관계 5
III. 국가별 독점규제법과 특허권 남용의 법리 - 법체계상의 구별을 기초로 한 - 11
1. 미국의 판례의 태도 11
2. 국가별 학설의 제기 13
IV. 특허권 남용의 법리와 효과 - 미국의 판례중심 - 17
1. 서 17
2. 특허권 남용의 법리 18
3. 특허권남용의 효과 23
V.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기준과 취득 및 비적용범위 24
1. 정당성과 부당성의 기준 24
2. 특허의 부당취득 25
3. 비적용범위 30
VI. 맺음말 31
【참고문헌】 33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