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태석 1
I. 서론 1
II. 지방교부세 현황 및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개요 2
1. 지방교부세 현황 2
2.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개요 3
III.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기초수요(표준행정수요) 산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6
2. 기초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변수 9
3. 측정항목별 단위비용 및 보정계수 산정 11
IV. 결론 18
참고문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