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점규제법상 동의명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김차동 1
I. 서론 1
II. 동의명령 개념 및 도입필요성 2
1. 동의명령의 개념적 요소 2
2. 동의명령의 도입필요성 4
(1) 동의명령도입시 기대효과 4
(2) 현행 독점규제법상의 각종 종결제도 개관 5
(3) 현행 독점규제법 하에서 각종 종결제도를 통하여 동의명령 제도 운용과 같은 실질 달성의 가능성 6
III. 각 국의 동의명령 관련 입법례 9
1. 미국의 동의명령(Consent Order) 9
가. 동의명령의 법적 효과 10
나. 동의명령안 협상 과정 10
다. 동의명령안 세부내용 10
라. 동의명령안의 승인 과정 10
마. 동의명령 준수 보고서 및 수정요청 절차 11
2. 일본 11
가. 권고심결제도 11
나. 동의심결제도 12
다. 권고심결 및 동의심결에서 법위반행위성의 인정여부 12
3. 독일 12
(1)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상의 공법상계약(Offentlich-rechtlicher Vertrag) 13
(2) 독일 연방 경쟁제한방지법상의 의무부담부 확약처분 14
IV. 동의명령 제도 관련 법규 시안 15
V. 결론 18
〈참고문헌〉 19
〈Abstract〉 20